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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108(2019)년 9월 17일

평양시간

  외국투자부문 관련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주체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3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합영법의 기본


제1조(합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합영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합영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영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합영부문과 장려대상)

합영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건설건재공업, 교통운수,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영을 장려한다.


제4조(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

합영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등록자본으로 책임진다.


제5조(합영기업의 소유권과 독자성)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합영기업의 법인자격)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7조(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영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8조(법의 적용)

합영기업의 창설, 운영, 해산 및 청산은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영계약서사본, 합영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0조(합영기업의 등록)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1조(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